벤공㉦2016년 27회(41~50번) 민법 및 민사특별법*기출총정리

 

벤공㉦2016년 27회(41~50번 문제)

 공인중개사 1차 민법 및 민사특별법*기출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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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공㉦2016년 27회(41~50번 문제)민법 및 민사특별법

 

 

27회㉦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료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ㄱ.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불과한 법률행위㉦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ㄴ.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㉦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ㄷ.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㉦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ㄹ.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

① ㄷ

● ㄹ

③ ㄱ, ㄴ

④ ㄱ, ㄷ

⑤ ㄴ, ㄹ

▶맛테마기출 https://1qtv.tistory.com/290

 

 

 

27회㉦42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.

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●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,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.㉦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

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,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27회㉦43.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.

●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,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㉦무효이다

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.

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,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.

 

 

 

 

27회㉦44.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.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.

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
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
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.

●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㉦취득한다

 

 

 

 

27회㉦45.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,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●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.

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.㉦X토지

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,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㉦없다

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,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㉦없다

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.㉦성립한다

 

 

 

 

27회㉦46.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
②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,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.

●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㉦해당하지 아니한다

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
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,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27회㉦47.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●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.㉦변제한다

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.

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.

④ 대리인 이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,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27회㉦48.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)

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
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,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
●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㉦없다

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
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.

 

 

 

 

27회㉦49.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㉦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

②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㉦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

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.㉦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음

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㉦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적용하지 아니함

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 

 

 

 

27회㉦50.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·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.

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.

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.

●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.㉦갖추지 않았더라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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